땅투기 LH 동반성장 성적표도 '꼴등'

민중진보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도 꼴지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58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0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LH 등 6곳이 최저 등급인 '개선 필요'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부문이 상생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해 총 135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올해 처음 평가에 참여해 시범 평가하는 기관 77곳을 제외한 58개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기관들의 국가적 재난에 대한 대응 노력을 평가에 신설해 반영했다. 20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최우수 8개, 우수 7개, 양호 26개, 보통 11개, 개선 6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기관들의 상생협력 참여 노력 증가와 코로나19 지원 실적 반영으로 31개 기관은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했으며 8개 기관은 전년 대비 등급이 하락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8곳이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항만공사 △한전KD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7곳이었다.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철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6곳이었다.

보통 등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근로복지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11곳이었다.

꼴등 격인 개선 등급을 받은 곳은 LH를 포함해 △대한석탄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코레일유통㈜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곳이었다.

이번 평가는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기관들이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임대료 인하, 판로개척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크게 증진 됐다"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국가적 위기 등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노력을 평가에 계속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