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법인 병원서 일해도 내일채움공제 가입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소진·이탈 호소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간호사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동안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혜택을 못 받던 중소법인 병원 직원들이 앞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중기부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통상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된다. 반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간 형평성을 맞추면서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