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권 양도세 70%..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막내리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중개업소에 급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며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1,238건으로, 6,061건에 달했던 지난 2017년의 20%에 불과했다. 2019.1.7/뉴스1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오른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일괄 적용된다.

규제 무풍지대로 청약 열풍이 불었던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버티는 수분양자들이 늘면서 분양권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보유자, 양도세 3배 늘어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뛴다.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특히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물면 됐는데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커지는 셈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부담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기존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에 차등을 뒀는데 이번에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기로 해서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수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가진 소유자가 2년 보유 후 1억원의 웃돈을 붙여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3배 가까이 뛴다. 이전에는 세율 3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에 1490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해 2010만원만 내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60%를 적용한 6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풍선효과' 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주춤 전망
시장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 규제가 흥행가도를 달리던 비규제지역 분양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작년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희소성 높아진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주요 비규제지역으로 꼽히는 아산·군산·강릉 등의 경우, 올해 총 청약자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만1200명, 2만5900명, 7000명씩 증가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해 단기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유인했다는 분석이다.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40%로 떨어지고 2년 보유했다가 팔면 기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효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적어도 양도세에 있어 비규제지역의 메리트는 사라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기투자 수요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비규제지역의 청약 열풍도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희소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비인기지역이라 해도 이전처럼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달 비규제지역에서만 1만3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 단지의 분양 성적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시장, 거래 줄다 결국엔 문 닫을 것
이번 양도세 강화로 분양권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매수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버티는 경우가 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수익을 빨리 챙기겠다는 소유자들은 최고가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나머지는 등기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워낙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거래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작년 9월 공급분부터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된 상황이라 거래 가능한 분양권 절대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쯤 되면 비규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권 시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