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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30조 추경은 OK...'전국민 지원금' 놓고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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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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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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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로는 당정 모두 30조원대로 뜻을 모았지만 보편지원 문제를 놓고는 의견차를 보이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2차 추경안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소득하위 70%로 한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고수할 경우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여당 "전국민 지급 입장 철회 없어" vs 홍남기 "전국민 지원 생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2차 추경 편성 논의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전날 여당이 "당은 한번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입장을 철회하거나 바꾼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정부는 앞선 당정협의에서 소득하위 7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민에 대해선 신용카드 초과 사용분에 대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장하는 여당과 가장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여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추경호 의원 질의에는 "동의와 미동의 같은 용어로 구분하지 말아달라"고 답하며 여당과의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 원안인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80∼9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당정 간 합의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남기 "2차 추경 30조원 넘어설 것…초과세수 안쓰면 긴축재정 효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걷을 세금을 올해로 많이 이월해 상반기에 (이월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며 "글로벌 경제를 포함해 우리경제도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금 늘어난 것 포함해 상당부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어 "초과세수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면 긴축(재정) 효과가 나타나 경기로 되돌리는게 바람직하다"며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어 30조원대 초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의 '깜짝실적'과 부동산·주식 자산 가격 상승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걷힌 영향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과세를 미룬 부가가치세 등도 올해 상반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입 예산이 28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세수 285조5000억원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연간 3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세수가 더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추가 범위내에서 편성할 것"이라며 "추가 국가채무증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세수 반영시 10분의 4는 지방에 그대로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조원대 추경을 공식화한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 추계가 예상인 30조원보다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가량과 기금성 여유 자금을 더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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