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의 경고 "집값 2~3년뒤 반대로…갭투자·영끌 말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갭투자, '영끌' 추격매수 신중해야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 낀 투자(갭투자)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추격매수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취임 50일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2~3년 후에는 반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자산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산가격 재조정 시기가 생각보다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주택을 구입할 때 무리하게 대출해 영끌한다면 나중에 처분하는 시점에 자산가격이 재조정되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값 고점' 발언, 한국은행의 '자산가격 대규모 조정'에 이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 향후 집값 조정 가능성을 강조한 셈이다.

노 장관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따라서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하반기부터 가계신용도 타이트하게 조인다"며 "연간 부채 증가율 목표가 6% 니까 하반기에 2~3%로 타이트하게 조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갭투자, 혹은 영끌 추격 매수를 한뒤 주택가격이 조정돼도 곧바로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노 장관은 "2년만 살면 양도세 60~7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매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기 투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장관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 수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시장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갑작스럽게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값 폭락을 바라는 게 아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모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추격 매수 대신, 2·4 대책에 따른 도심내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는 7월15일 인천 계양부터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올해만 3만여 가구에 달한다. 노 장관은 분양가격을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는 약속했다. 3기 신도시 분양가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자료를 통해 인천 계양지구는 59㎡ 기준으로 3억5000만원~3억7000만원, 남양주 진접2(59㎡)는 3억4000만원~3억6000만원, 성남 복정1(51㎡)은 5억8000만원~6억원 가량의 분양가를 공개했다. 많게는 시세 대비 60% 가량 저렴한 만큼 서울 내 영끌 추격매수 대신 사전청약 물량에 주목하라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와중에 정부가 '패닉바잉' 못지 않게 '패닉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총량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과천 지구의 주택공급에 이어 노원구 태릉CC 공급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냐는 지적엔 "과천은 당초 4000가구 계획이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부지에 4300가구 공급한다"며 "태릉도 구청장 소환절차가 종료돼 서울시와 구청이 협의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기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은 아닌 걸로 안다. 과천과 마찬가지로 공급을 줄여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지를 확보해 전체 목표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