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한전 부채 10조원 증가, 부실 심화 초래"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현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한국전력 부채가 10조원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原電) 평균 이용률 하락과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일수가 2배 증가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토론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16년 30%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5년간 10조2000여억원 손실 방지가 가능했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도 한전 부실을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에교협은 2018년 카이스트(KAIST)·서울대·서강대·경희대·부산대·인천대 등 전국 에너지 분야 교수들이 결성한 단체다. 현재 62개 대학교수 26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백년대계지만, 정권 따라 변하는 상황을 타파해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이날 한전 재정 악화 원인을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을 들었다.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10조원 손실은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미국 원전 평균 이용률은 92.5%를 넘지만,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은 71.5%로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조한 이용률에 안전 확보 명분으로 평균 정비 소요 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로 증가했다"며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일수는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원전만 정상화해도...온실가스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 폭↓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박사는 이날 원자력 운영을 정상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20%로만 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 정부는 지난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원자력을 정상화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8~10기를 계속 운전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전기요금 인상 폭을 14% 정도로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8년간 투자비도 현 정부의 NDC 상향안 대비 12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7일 제1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에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