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는 암적 존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거는 기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규제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 끝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국내 1800여개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의 '규제혁신' 관련 정책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여러 과제 중에서도 규제혁신은 벤처·스타트업들이 1순위로 꼽는 핵심 이슈다. 추진동력이 가장 강한 정권 초기부터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코스포는 "정부의 포지티브형 사전규제 방식은 신기술의 산업화 등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해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원칙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규제로 관리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코스포의 요구대로 윤 당선인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수용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경제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기업들의 기대감은 한껏 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신의 초석을 닦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등 각계 전문가가 인수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