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풀까요, 말까요"…은행 당국만 쳐다보는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10일 한은이 발표한 '2022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2월에 걸친 3개월 연속 감소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2.3.11/뉴스1

은행들이 폭증하던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자율적으로 협의해 도입했던 전세자금대출 심사기준 강화 규제를 속속 풀고 있다. 전세대출 자율규제는 △대출 한도 제한 △신청기간 축소 △1주택자 비대면 대출신청 제한 등 3가지다. 우리은행은 3가지 모두를 풀었고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다. 일부 은행은 자율규제가 사실상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시행됐던 만큼 은행연합회를 통해 규제 완화 여부를 문의한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맞춰 은행권 협의로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무주택자(부부합산)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주택 이하(부부합산)에도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다만, 1주택 보유자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대출 한도를 현행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계약 갱신 때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차주는 현재 최대 2억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현행 '신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꿨다. 아울러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17개 국내 은행이 전세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마련한 3가지 자율규제를 가장 먼저 푼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자율규제에 동참했던 나머지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자율규제 도입 당시 논의를 주도했던 은행연합회에 대출규제를 풀어도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세대출 규제가 총량관리 기조에 맞춰 금융당국과 교감 하에 이뤄진 조치인 만큼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은행연합회도 금융당국에 은행들의 관련 문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자율규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당국과 조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지난해 10월 자율규제 도입 당시 원칙적으로 적용 시한을 지난해말로 정했던 만큼 개별 은행들이 대출 취급 상황 등을 감안해 정상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폭증하던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총량규제를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은행 자율규제 재개 여부에 대해 당국이 개입하는 게 어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전세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감소에 따른 영업 확대의 필요성과 봄철 이사 수요 등을 감안한 자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