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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무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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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무효' 유지"

머니투데이
  •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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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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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

휴젤 (201,500원 ▲3,500 +1.77%)은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8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젤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무효' 유지"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에도 휴젤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자사가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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