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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래대세 스마트시티, 기술보다 사람을 잇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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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사무국장(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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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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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래대세 스마트시티, 기술보다 사람을 잇기를
고고학자 칠드(Child, G.)는 도시의 기원을 농업혁명의 결과에 대한 농산물의 잉여현상에서 찾았다. 도구 농경이 시작되면서 네 사람이 다섯 사람분의 식량을 생산하게 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학자·예술가·기술자가 됐다. 이렇게 인력구성이 달라지면서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형성됐다. 과거에도 도시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관리됐고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이다.

유엔의 '세계 도시화 전망 2018' 통계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30%만 도시지역에 살았지만 2050년엔 68%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2010년에 이미 90%를 넘었고 2020년 기준으로는 91.8%가 도시에 산다. 전체 국토면적에서 도시 비중은 16.7%에 불과함에도 그렇다.

도시의 급격한 과밀화는 주택, 교통, 환경, 에너지, 소득불균형, 건강,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게 바로 '스마트시티'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마켓스앤드마켓스(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2018년 3080억달러에서 2023년 6172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18.4% 성장세다.

선진국들도 나선다. 미국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공공서비스 등 당면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EU도 다양한 실행계획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정부가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국가시범도시 2곳을 선정했다. 세종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다. 정부는 이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약 2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직 도시도 없고, 시민도 없다.

윤석열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에서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꼭 참고해야 할 의미있는 사례가 있다. 지난 2020년 5월 구글 관계사 사이드워크랩(Sidewalk Lab)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하던 스마트시티 사업을 철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주민 반대가 가장 큰 이유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도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이 없는 도시에서 시민 요구에 의한 서비스 개발이나 정보 제공보다는 신기술 적용으로 국가의 기술발전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커 보인다. 사이드워크랩은 세계적 기술 기업이지만 시민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비록 사업은 철수했지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4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발표한다. 2021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뉴질랜드 오클랜드가 선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대한민국 도시가 포함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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