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하고 강력하게"…한덕수 총리, 내일 첫 '규제혁신 장관회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유효송 기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석한 장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2.05.23.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연다. 첫 회의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방향 설정, 국정과제에 포함된 세부 사업 이행계획 논의 등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번 규제혁신 장관회의는 특정한 안건을 정하지 않고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현황·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가 당초 일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한 것은 규제혁신이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워낙 규제혁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혁신 장관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 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규제행정 전 과정을 혁신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규제혁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