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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화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인공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는 민관 협업·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기선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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