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등유 섞은 '가짜 석유' 건설현장 찾아가 팔았다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시가로는 53억 원 상당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석유 불법 이동 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 판매 1명 등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리터를 불법 이동판매했다. A씨는 두 개의 위법행위를 통해 18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 후 판매해 30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 3000만 원을 탈루했다.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제조했다. 이 가짜석유를 서울과 경기도 건설 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삭기, 펌프카 등에 이동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 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