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100일 만에 신규확진 10만명대 …정부 "재개는 없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선 27일 서울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2.7.27/뉴스1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14주 만에 다시 10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4월17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지 정확히 100일 만이다. 향후 2~3주간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 속 하루 30만명 발생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법적 의무를 기반으로 한 규제 보다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 방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285명이다. 지난 4월20일(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에 1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다. 지난달 말 전주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최근까지 더블링(전주 대비 확진자 2배)을 지속했다. 이번주 들어 더블링은 잦아든 모습이지만 전체 확진자 규모가 커진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는 53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중인 위중증 환자도 177명으로 지난달 2일(176명) 이후 한달 반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한자릿 수를 맴돌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어느새 20%를 넘어선 상태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개량 백신은 9월에야 도입 가능할 전망이다. BA.2.75(켄타우로스) 변이의 지역사회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하면 일일 최대 확진자 예상 규모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확진자 감소와 함께 지난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통합됐던 자치구별 임시선별검사소 역시 지난 24일 10개소에서 이날 1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8월 중순경부터 하루 30만명 수준의 확진자와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세진 유행세 속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하며, 해당 기조를 담은 부처별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치명률 증가 등의 위기 징후 확신 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거리두기 재개와 같은 규제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 중심 일상 방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체계 확충과 고위험군 보호에 무게를 싣는다. 하루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응해 4000여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현재 6600 수준인 원스톱 의료기관을 7월 중 1만개까지 늘린다. 지난 25일부터는 종사자의 주 1회 유전자증폭검사(PCR)와 비접촉 면회 전환 등 외부 감염 요인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입원·격리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증상자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장 내 추가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확진자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의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단체활동 및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자발적인 학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학원연합회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만큼 방학 중 학원의 방역 조치는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출퇴근 시차 운영 및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실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비대면 회의·행사를 활성화 하고 중장과 모임등을 자제하기로 했다.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공직사회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과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및 전수점검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유통 및 물류시설을 위해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식품 관 등의 시음·시식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기존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며 "일상방역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