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태풍'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배당…성남FC 의혹도 檢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9 대선 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배당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전담 재판부인 21부, 27부, 28부, 34부 가운데 컴퓨터 자동 배당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시작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해 내년 이맘때면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1년 안에 최종 판결을 마무리하도록 한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사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도 10개월만인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재판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되면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이른바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6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병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두산그룹 계열사가 모인 분당두산타워가 입주해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