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잘되는 조선사 돕고 환율 안정도" 정부, 선물환 매입 나선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9.22.

정부가 조선사의 선물환을 직·간접적으로 매입해 조선사 애로를 해소하고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조선사 등 수출업체의 선물환을 매입해 수요를 흡수해주고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사는 선박 등 수주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 수령하기 때문에 수주 때보다 대금 수령 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환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달러를 미리 매도(선물환 매도)한다. 은행은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주문에 따라 달러를 외화자금시장에서 차입해 외환시장에 매도하고, 이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조선사들이 선물환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은 조선사의 선물환 매입을 신용 거래로 기록하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은행이 추후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이 늘면서 기업 신용한도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선박 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기존 선물환 거래의 원화 환산 금액이 증가했다"며 "신용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환율 상승으로 신용한도가 일시 소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중심으로 은행권의 신용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은행의 선물환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거래 은행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에 대한 신용한도를 확대해 흡수한다. 시중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외환당국이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선물환 직접 매입과 관련해 "외환당국이 조선사로부터 선물환을 직접 매입하고 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 선물환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말까지 약 80억달러 규모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 FOMC 주요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통화스와프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해외 국제 금융기구 등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다. 충분히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대외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한미가 외환 시장 안정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대외건전성 장치가 튼튼하기에 (통화스와프는) 필요할 때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 등 장치를 가동하자는 필요성까지에 대해선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다.) 외국 정부들은 한국이 대외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한 "서울 등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9월 말 전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가 정점에 있을 거라 예측하고 있다.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조금씩 내려갈 것 같다"며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다행스럽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 급등으로 물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담이 있지만 당초에 정부가 갖고 있던 9월, 10월 정점론은 크게 변화가 없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