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앱에서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금산분리 개선안 내년 도출(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내년 5월부터 한 앱에서 50여개 금융사의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은 내년에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14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 5월까지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 앱에서 50여개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의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도 가능해진다.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비대면-원스톱'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확인한 후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그간에는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려면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흐름도/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사 앱에서 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A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B은행 앱에서 B은행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기존 신규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플랫폼사에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협의해 대환대출에 따른 비용과 이자부담 감소분 등 편익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대출정보를 소비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고객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고,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발생해 간접적인 이자 경감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와 플랫폼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5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이동 요건과 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한다. 또 플랫폼사와 금융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방안도 논의한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 초 금산분리 제도의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선안은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융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현행 포지티브에서 추가 보완하는 방안과 네거티브 전환을 하며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만큼 금산분리 제도가 현실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1사 1라이선스 제도를 유연화해 보험사들이 펫보험 특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라며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