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259개 최종 승인…"심의위 상시 운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자문단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259개를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디폴트옵션'으로 불리는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운영,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금감원과 함께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2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부와 금감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했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최종 승인 상품은 지난 10월 진행된 1차 승인과 이달 진행된 2차 승인을 더해 총 259개다. 승인율은 81%로 59개 상품은 불승인됐다.


1차 심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의 보수를 기존보다 낮춰 승인을 신청했고, 2차 심의를 거치면서 1차에 승인됐던 펀드도 보수를 추가 인하해 전반적인 보수가 대폭 낮아졌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다.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이후 1년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페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업해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단기간 내 퇴직연금 인지도를 크게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미수령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중 적립금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교육 규제 완화 등의 제안도 나왔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