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적폐청산·노조부패"…되돌릴 수 없는 노동개혁 스타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윤석열 대통령이 적폐 청산 차원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하고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꼽았다.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하고 회계 투명성 등을 들여다보면서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액분 10% 세액공제 계획을 밝혔다. 민생 안정에서는 주거비 경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임대시장의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 깃발 든 尹대통령 "2023년 개혁 추진의 원년"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업무보고를 함께 진행했다.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연일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적폐 청산'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며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노노간 착취 시스템으로 이해했다. 윤 대통령은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며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 부패를 3대 부패로도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사업장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전날 청년 간담회에서는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 인센티브↑…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국민 주거비 낮추기윤 대통령은 내년도 글로벌 복합 위기 심화에 맞서 성장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이런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며 "결국 그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토론했다. 아울러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부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과 장용성·홍석철·이황·박지순·정인교 분과장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