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금융기관 부수 업무 지정 반대...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사진=뉴스1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금융위원회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다.

11일 협회는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 지급으로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2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KB국민은행은 처음으로 금융권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을 출범했다. 이후 올해에는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업체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모바일'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금융권의 알뜰폰 자회사는 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이통사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리브엠은 통신 3사와 기존 알뜰폰 사업자를 모두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협회는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여러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알뜰폰 사업자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금융산업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하려는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직인지, 금융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