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원 구속위기…한상혁 "참담해, 사퇴압박이라면 중단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사진제공=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개입 의혹으로 방통위 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태와 관련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 "이러한 어려움이 위원장인 저의 거취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양 국장과 차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 배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을 입건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두 공무원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및 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그러한 노력이 현재와 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깝다"

한 위원장은 또 "그간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들도 예외 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혹시라도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저의 몫이어야 할 것"이라며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직은)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과 해소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검찰 수사 대상인) 국·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