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日 기시다 상반된 '尹 대통령론'…누구 말이 맞을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對日) 외교 노선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각각 "대일 굴종외교", "대화가 통한다"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반한(反韓)정서에 대한 의존을 줄인 것으로 보인 반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실패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주변인들에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통한다"고 발언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작년 9월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계획 발표를 접한 뒤 한일 관계를 냉랭하게 몰고갔던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향해 유화적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대통령실의 일방적 계획 유출이라고 반발하며 "그렇다면 역으로 만나지 않겠다(それなら逆に?わないぞ)"고 발언했던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일본 국내 정서를 감안한 발언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았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한국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을 일본 국민을 상대로 증명해야 됐을 필요성이 강했다는 논리다. 설령 당시까지 한일 정상 간의 회동 논의가 실제로 진전됐더라도 일본 내 과거사 갈등발 여론을 기시다 총리가 의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주변인들에게 "과거 북한에 편향적이었던 이전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권과 함께라면 일·미·한 3국 간 연대가 가능하다고 미국과 일본 양쪽 모두 믿고 있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달리 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해 어느정도 유화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정권 지지도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 한국에 우호적 분위기가 싹텄다는 의미도 된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일본과의 공조를 학대하는 한편 강제 징용자 판결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배상금 대납'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경색 국면에서 '출구 전략'을 찾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 사태를 맞을때마다 이전 정부와 달리 한미일, 한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경유해 한일 양국 레이더시스템을 일정 부분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구상 중인 '배상금 대납'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들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배상금을 마련해 유족 측에 전달하는 것이다. 강제징용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 입장을 감안할 때 일본 기업으로부터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윤석열정부의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 측은 '전액 배상·사과'라는 일본의 '성의 있는 행보'도 요구해 왔다. 일본 측에 판결 대상인 전범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의 배상금 기여 등 각종 요구안도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제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정부가 과거사 문제의 해법은 마련하지 못한 채 기시다 총리 등 일본 자민당의 우익 논리를 강화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피해 보상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