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뉴스 개혁…"알고리즘투명위 법적기구로 설치"

정부가 포털뉴스 노출 알고리즘 검증하는 '알고리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현재 포털 자율로 운영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역할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형 플랫폼의 경우, 현행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평가에 더해 기업별 평가도 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업무계획의 비전을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로 정하고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방통위는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방송통신정책인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또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정비하고, 방송사업자 편성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보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주도할 정책 추진체계인 '미디어정책연구반'도 본격 운영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심사 평가를 강화한다. 재난방송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방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재난방송지원특별법'제정안도 마련한다.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의 법적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또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 추진한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종합 계획,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특히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와 함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또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를 설치를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수립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안 마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분석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모니터링 △긴급 구조 시 정밀 위치정보 제공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의 제출 서류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