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조종·모듈러 등 건설현장 도입한다…표준시방서 수시 반영

정부가 건설기계 무인화,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현장 적용부담 완화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 △건설골재 채취절차 간소화 △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 완화 △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 완화 등 9건이다.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월 마련한 자동제어(MC)·기계가이드(MG) 시공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한다. 연내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모듈러 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모듈러, MC·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이 어려웠다.
신기술 지정 절차·중복 서류제출 등 모두 간소화신기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신기술 신청단계부터 요구하는 건설 신기술 지정 때 1차 심사 통과 후 시공실적을 제출하도록 바꾼다.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제공해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막을 방침이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줄인다.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바꾼다. 안전관리계획 절차도 줄여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두 계획서간 중복항목을 제외,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줄인다.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도 개선한다. 이미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했지만, 주택법 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해 현장에서 특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반기 중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하여 법령을 보다 명확화할 계획이다.

부실측정 벌점제도도 변경한다. 현재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벌점경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무벌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은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도를 고려해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