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갈등' 나주 SRF 발전소 해결 실마리 풀리나

나주srf 관련 소송에 대해 나주시는 항소 취하, 한난은 손배소송에서 공무원 제외를 합의하고 각각 취하서를 법원체출했다./사진=나요안 기자

전남 나주시의 최대 현안이던 나주 SRF(Soild Refuse Fuel, 고형화된 폐기물 연료)발전소 가동문제가 7년 여간의 진통끝에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핵심 쟁점에 대해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한난')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28일 나주시는 SRF 연료사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취하, 한난은 나주시와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은 제외키로 합의하고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2015년 12월 준공된 나주 SRF 발전소는 그 동안 수 많은 법적 분쟁을 겪었다. 대부분의 송사가 마무리 됐지만 한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SRF 사용과 관련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2021년 7월 전임 강인규 시장이 장성 CJ 물류 야적장을 방문, 야적된 SRF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 연료 품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에서 수분과 납 성분이 검출됐다. 나주시는 SRF연료 사용허가를 바로 취소했다.

한난은 나주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연료사용 취소를 바로 결정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22일 광주지방법원은 나주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나주시와 한난은 수시로 접촉하며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13일 윤병태 시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모든 대화가 단절됐다. 한난 관계자는 협상중단을 선언하면서 "항소심은 없다는 부시장과 나주시 관련부서의 말을 믿고 협상을 지속했는데 뒷통수를 맞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심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4월 초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각각의 법률대리인에게 알렸다. 또한 한난은 항소심으로 중단됐던 손배소송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상 결렬 이후 4개월 만인 지난달 중순 나주시와 한난은 다시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서로 입장차가 컸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 상태라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좁혀가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 내용은 △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한난은 손배소송에 연루된 공직자들 제외 등이다. △환경감시단 구성 △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검진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나주시와 한난의 소송은 2017년 SRF발전소가동금지 가처분 소송부터 시작돼 총 11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지금까지는 나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나주시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배 추정 금액만 수백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