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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루' 라비, 구속 면했다…"혐의인정,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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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루' 라비, 구속 면했다…"혐의인정, 도주 우려 없어"

머니투데이
  •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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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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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빅스 라비가 방송녹화를 위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0.3.30/뉴스1
법원이 병역 면탈 비리 혐의를 받는 그룹 '빅스' 멤버 겸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에 대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라비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라비는 병역브로커 구모씨(47)를 통해 뇌전증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브로커 구씨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구씨는 지난 1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자신이 뇌전증 허위 진단을 알선한 병역 면탈자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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