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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과징금, 이럴때 깎아준다…방통위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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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과징금, 이럴때 깎아준다…방통위 "기준 구체화"

머니투데이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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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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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대상·요건이 이전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10차 서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등 단말기유통법 과징금의 감경 기준이 모호했다. 반면 개정안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밖에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뤄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와 5% 이내로 차등 설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 조항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 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로 구분해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 설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4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 적용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돼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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