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인 대신 갚는 빚만 3000억…'코로나 청구서' 폭탄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한 음식점이 점심 장사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 때 소상공인이 진 빚을 대신 갚으라는 청구서가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빗발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로 올해 신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대신 갚아야 빚(대위변제)이 31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4.3%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예상 보증부실이 3780억원(부실률 6.6%)에 이르면서 대위변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쏟아지는 부실 청구서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자 신보는 최근 채무이행심사 규정까지 완화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던 2020년 5월 도입된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신보와 시중은행이 위탁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신보 대신 보증심사까지 맡은 제도다. 은행이 보증업무부터 대출 취급까지 한 번에 취급할 수 있어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다. 은행이 대신하는 보증심사도 대출 연체, 세금 체납 여부 등으로 간소화했다.

1인당 최대 4000만원 한도로 2021년말까지 총 7조4295억원 규모의 위탁보증이 이뤄졌다. 대위 변제 등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잔액은 지난해말 6조5675억원(잠정)까지 줄었고, 올해는 거치기간 종료(원리금 상환) 등이 겹치면서 보증잔액이 5조7000억원까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속도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은행이 대출과 보증심사를 한 번에 한다는 점에서 높은 부실률이 우려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을 제때 갚지 않아 부실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시행초기 0.2%였던 부실률은 올해 6.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보증의 예상 부실률(3.9%)보다 1.7배 높다.


문제는 앞으로 부실률이 더 높아질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 위탁보증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최대 3년이다. 이전까지는 이자만 갚았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보증심사 등이 급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부실 현실화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난해 7월 0.17%였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6개월 사이 0.33%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신보 관계자는 "월별 부실현황을 점검하고 일일 부실률 추이를 관찰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급격한 부실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