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빠지면 못 나오는 마약 늪…국회 논의도 "처벌보다 예방"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범죄자 딱지를 붙여 격리하는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예방교육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와 발맞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1소위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마약류 관리법) 5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마약 치료와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약사 출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은 현행 법의 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 출신의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에서는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했는데 종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정부 차원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행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기능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과 맞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도 중독자 치료·재활 대책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중독자가 충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 중독자 치료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마약 중독자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마약 대책도 예방과 치료의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법안이니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