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상정 앞두고 국회 압박…"통과 시 파업, 83%가 찬성"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정렬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가 속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회장은 기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간호법 중재안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의료연대와는 달리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되어 있는데도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협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면허박탈법의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 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 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는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따졌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간협은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간협의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되므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 투쟁'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석했다. /사진=박정렬 기자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연가 투쟁을 진행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의 내용이 담긴 간호법은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협은 고집을 버리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86만 간호조무사는 즉시 권역별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간호법 저지 총파업 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83%가 찬성했다"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간호법 제정안 통과 시 13개 의료단체는 릴레이 단식, 대통령실 앞 거부권 촉구 집회, 파업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