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론 못내"…여야, 본회의 하루 남기고 또 합의 '불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26.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최대 쟁점현안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여사 사건 특별검사) 법안의 처리 여부을 놓고 1시간 가량 의견을 나눴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최근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금까지 여야 간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세입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으로 전날(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턱을 넘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경우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은) 워낙 심각한 민생현안이고 정부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지방세법 정도가 올라오는 상황이 못내 아쉽다"며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심사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처리하는 게 하루하루 고달프고 다급한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의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본회의 상정과 쌍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원내대표가 김 의장 주재로 윤 원내대표와 입법 현안을 다루는 마지막 자리란 점에서 해결책 모색에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터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발휘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로선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하게 발목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제 임기를 마치면서 복잡하지만 결단있게 정리할 일은 정리하면서 국회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겠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장·국무총리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 행사를 두고서도 기싸움이 벌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에서 정상외교 활동 중인데 그런 사정을 감안해 의장께서 여야를 잘 설득해 리셉션을 주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박 원내대표도 적극 협조해줘 감사 드린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너무 급조된 행사라 저로서도 참 난감하다.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제1야당을 들러리나 허수아비로 여긴 건 아닌지 생각했다"며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라면 일찌감치 기획하고 준비해야지 부랴부랴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의장께서 대승적으로 이 사안을 받아주신 것을 정부로서는 고마워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