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활성화"향한 정재계 동행, 동상이몽 안되려면

이재용(오른쪽부터)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17일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의 개회사에 박수 보내고 있다./사진=뉴시스

5대 경제단체가 최근 한달 동안 여당 지도부와 일제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 목소리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경제단체의 호소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말은 간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재계는 스킨십을 늘려가며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좇아 협력해왔다. 아랍에미리트부터 스위스, 일본, 미국까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경제단체와 각 기업 총수들이 함께 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는 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수조원의 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기현 여당 대표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같은 기대감도 들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1년, 그럴듯한 구호와 달리 현실은 지지부진하다. 경제계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검토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경제형벌 완화 등 염원을 담은 경제활성화 과제를 전달했지만, 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는 '스톱' 상태다. 지역구에 '공장을 유치하겠다'며 각 기업들에 러브콜을 보낼 땐 언제고, 정작 경제인들이 처리를 읍소한 경제 과제들은 뒷전에 밀린 듯하다.

김 대표는 15일 전경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작금의 국회가 그렇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만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일테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한다면 국외로 동분서주했던 기업인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치인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김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첫 만남에서 '민생과 경제 해결'을 위한 협치를 약속했다. 그들이 입을 모아 말했듯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는 민간기업이다. 협치를 언급한 지 2달 지났다. 총선 시간표에 맞춰 허울뿐인 제스처는 그만두고 이제는 실천에 속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