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비하' 경찰대 순혈주의 여전했다?…다시 고개드는 폐교론

(아산=뉴스1) 김기남 기자 = 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3년도 경찰대학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 합동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1979년 개교이래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경찰대는 이번 합동 입학식에 신입생과 편입생, 경위공채 각각 50명씩 총 150명이 입학했다. 2023.3.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대학에서 편입생 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대 순혈주의가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대 폐교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3월20일 4학년 학생 2명에 대해 각각 중근신 5주, 3주의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경찰대로 편입한 3학년 후배를 교양한다는 명분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대 순혈주의가 배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편입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입학 경로에 따른 학내에서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비경찰대 출신 한 경찰관도 "성골과 6두품으로 비견되는 조직 구조 안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순혈주의 타파'를 내걸고 지난 3월 편입생 50명을 받았다.


경찰 내 경찰대 순혈주의는 경찰대 폐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된 논거였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은 2.5%(324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총경급 이상 고위 경찰 632명 중 경찰대 출신은 381명으로 60%가 넘었다.

경찰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도 2014년 8월 강신명 19대 청장(경찰대 2기)이 임명된 이후로 20대 이철성 청장(간부후보생)을 제외하면 민갑룡(4기)·김창룡(4기) 청장 등 경찰대 출신들이 맡았다. 윤희근 현 청장 역시 경찰대 7기 졸업생이다.

김영식 교수는 "현재는 경찰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졌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엘리트가 필요한데 경찰대라는 엘리트 양성 기관은 법학·행정학 중심이라 학문적으로 획일화된 측면이 있다"며 "경찰대를 유지하면서 순혈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찰대의 학부 모집을 폐지하고 대학원화하는 개혁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 폐지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최종(제12차)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경찰대 존폐를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어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