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韓 신용등급 낮춘다"…세계 3대 신평사들의 경고

장기 해결 과제로 여겨졌던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 각국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리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연금과 의료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폭이 커지면서 국가 신용도에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연금개혁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060년 세계의 절반이 투기등급 국가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금리인상에 연금·의료 재정부담 커져… "2050년 한국 등 최악"1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평사들의 말을 빌려 인구구조 악화가 이미 각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세대 만의 최대폭 인플레이션이 금리상승으로 이어지자 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들 신평사들은 전면적인 개혁 없이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고, 재정 부담 증가와 차입 비용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디트마르 호눙 부대표는 "과거에는 인구 통계가 중장기적인 고려 사항이었지만 이미 국가 신용 프로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모두 이번 달 금리를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각국 정부의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차입 비용이 1%포인트 증가하면 2060년까지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40~60%포인트 상승한다. 이 회사 수석 국채애널리스트인 마르코 미스닉은 "이는 매우 큰 폭의 증가"라며 "정부 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고령화 압력을 해결하거나 기타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동부 리옹에서 레지스탕스 지도자 장 물랭의 추모식에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가운데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CGT 노동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프랑스 연금 개혁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6월 8일 의회에 새 연금법의 핵심 부분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AFP통시

실제 지난달 피치는 프랑스의 연금 개혁이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AA→AA-) 피치의 국가 및 초국가연구 글로벌책임자 에드워드 파커는 프랑의 연금개혁 의제가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파커는 "인구 통계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문제가 더 시급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치를 더 오래 미룰수록 고통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고령화로 상당히 고전할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파커는 "2050년에는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재정개혁 없이는 2060년 재정적자 3배 급증S&P는 고령화 관련한 재정 개혁이 없을 경우 2060년까지 일반 정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2025년 2.4%에서 9.1%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GDP 대비 연금 비용은 2060년까지 평균 4.5%포인트 상승해 9.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60년 사이 의료비 지출도 GDP의 2.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봤다.


S&P는 앞서 지난 1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60년까지 세계 주요국 약 절반은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약 3분의 1이 투기등급이다.

분석가들은 현재 세계에서 중부 및 남부 유럽 국가들이 최악의 인구 통계학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독일 꼽았다. 무디스는 독일 노동 시장에 대한 부담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며 "개혁 없이는 내년에 잠재적 성장이 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신평사들의 분석은 정권 교체 이후 연금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시킨 스페인, 최근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데 거센 반발에 부딪힌 프랑스에 경종을 울린다. 부채 위기 이후 연금 시스템을 전면 개혁한 그리스에 대해서만 높이 평가했다. 그리스는 2060년까지 노령 관련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