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속보] '타다 베이직' 무면허 콜택시 혐의 무죄 확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속보] '타다 베이직' 무면허 콜택시 혐의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6.01 11:26
  • 글자크기조절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타다 베이직'을 출시한 VCNC·쏘카의 전현직 경영진이 무면허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카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전 대표, VCNC·쏘카 법인에 대해 1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VCNC는 11인승 승합차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2018년 10월 출시했다. 쏘카는 당시 VCNC의 모회사로 승합차를 소유한 렌터카 업체였다.

타다 베이직은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대여 업체가 운전사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된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기반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가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VCNC·쏘카 법인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타다 베이직을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며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9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 금지법' 도입 논란 끝에 2020년 4월 서비스가 종료됐다. VCNC는 이후 '타다 플러스', '타다 라이트' 등 기존 택시에 대한 가맹 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국평 15억?" 청약 좌절…뛰는 공사비 떠안은 일반분양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