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액도 '당근'하면 불법…근절 안 되는 이유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뿐 아니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도 개인의 중고거래는 불가능하다.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판매글 등록 금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래를 막고있지만, 거래금지 물품인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개인들의 플랫폼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의약품 거래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제품명 등을 포함한 거래희망글을 올릴 수 없고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한다. 당근마켓 측은 여기에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변형 키워드를 관리하는 등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나라 역시 클린센터 조직을 통해 게시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거래 시도는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4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593건, 2022년 1~8월 136건을 기록했다. 식약처가 2021년 2월 해당 플랫폼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결과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관한법, 의료기기법은 개인의 건기식,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전문 판매업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들에서는 손쉽게 건기식으로 등록된 홍삼류 제품이나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 등의 중고거래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는 게시물도 다수였다.
은어 쓰면서 하루 내 거래돼 단속 한계…정부 "규제보다 자율적으로"플랫폼 업계는 개별 사용자가 거래품목을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C2C'(Consumer to Consumer)거래 특성상 플랫폼이 모든 거래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의 다수가 업로드 후 빠르게 거래되는 만큼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의 83.7%가 24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명을 은어로 바꿔 규제를 피하는 경우도 다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5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거래된 판매금지품목 거래 게시물 5434건을 조사한 결과 10.8%가 은어로 변형된 제품명 키워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이 AI를 통해 키워드를 고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는 이유다.

사용자들이 약물이나 건기식, 의료기기 등은 거래 금지 품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금지품목 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4.1%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C2C 플랫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향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부적절한 판매가 반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금지 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등 자체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