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차관 "3분기 전기인상 어려워…尹정부 에너지는 원전+수소"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정부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에너지 가격 하향안정세인 것과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2분기까지 충분히 올렸다는 판단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국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쉽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와 국민 부담 능력, 한전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금 발표 시점에 대해선 "오는 16일 한전에서 연료비조정단가가 정산될 것"이라며 "연료비조정단가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 분기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언급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 kWh(킬로와트시)당 6.9원을 올린 데 이어 △3분기 5원 △4분기 7.4원 △올해 1분기 13.2원 △2분기 8원을 올렸다.

강 차관은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봤는데 이번 정부 들어 매 분기 인상해 40원이 넘는 수준이고 퍼센티지로 39% 인상했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적정 인상 폭으로 추산한 kWh당 51.6원도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강 차관은 "선물 가격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어느 시점에 한전이 전력을 사오는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이 크로스될 거 같고 예측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전 사장 선임과 관련해선 "조만간 공모 절차가 시작될 거고 규정상 두달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강 차관은 취임 한 달 소회와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도 밝혔다.

강 차관은 "모든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상승이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 미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 공급 △경제적 공급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에너지 안보와 세 가지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건에선 원전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며 "원전 연료비는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이용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유망한 수소 에너지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같이 살펴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전력계통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고 탄소중립 이행 위해 전기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도 전력계통이 탄탄해야 하는데 조만간 전력계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