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前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與 "당연한 결정"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3일 기각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면서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며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런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 절차에 따라서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고,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 사유가 없다며 면직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면직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 전 위원장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사유는 일단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명이어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 사유가 있으면 면직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