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퇴진" 정치 구호 내건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3일부터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5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총파업으로 산업계 차질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첫날인 3일 서비스연맹 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민주일반연맹(6일)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12일)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이상 13일), 공공운수노조(15일)가 차례대로 서울과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한다. 총파업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이 전체 조합원 120만명 가운데 40만~50만명 이상 참여를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기업 실적 악화, 수출 감소, 무역 적자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은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을 언급, 정치파업을 노골화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권 퇴진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 민주노총이 내건 구호는 노동자 권익 향상과는 거리가 먼 정치 사안"이라며 "파업은 근로 조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집행부가 매년 습관적으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현재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파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서울 도심과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파업으로 교통 혼잡 등 시민들의 불편 우려도 크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할 순 없는 시대가 됐다"며 "합법적으로 하되 어떻게 해야 보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를 넘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파업 기간 동안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최대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