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수상한 벤츠'…2년 얌체짓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 갈무리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에 두고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던 40대 여성 운전자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악질사냥꾼은 '2년간 가짜 장애인 행세'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흰색 벤츠 차량이 1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 표지가 다소 수상했다. 아무리 살펴봐도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은 것.

채널 운영자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봤지만 차량번호 앞자리가 보이지 않았다"며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유효하지 않은 표지 사용'으로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또 해당 운전자는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 운영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까지 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조사 결과 40대 여성 운전자는 2021년 주차장에서 주운 표지에서 차량 번호만 아세톤으로 지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상황을 참작해 줄 만한 요소가 있어서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채널 운영자는 "검찰은 운전자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선처받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7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는 총 203만여 건이다. 일평균 약 1100건에 달하는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