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道 백지화'…원희룡 "장관직 건다" vs 이재명 "애도 아니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6.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제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한 판 붙읍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화가 난다고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수조원짜리의 국책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 당정이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국가 살림,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긴급 실무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골탕먹이지 말고 만약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추측과 정황만으로,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면서 "만일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단 것을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인지한 게 있고 구체적으로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 대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고 무고한 게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을 내리라"고 했다.
與 "총선 앞두고 민주당 가짜뉴스 선동"민주당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예정지를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대신 2개의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는데, 이 중 국토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대안노선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와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고속도로게이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장 검증까지 나서는 등 당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도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김 여사 관련 가짜뉴스를 띄운다고 보고 의혹이 부풀려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거짓선동의 썩은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하루 2만여 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다시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초 당정은 국토부가 검토하는 노선 변경이 교통수요 등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은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 사업비가 약 1000억원 증가하고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확인 결과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대안노선은 당초 노선 대비 일일 교통량이 약 6000대 증가하고, 88번 지방도 등 인근 도로 교통량을 일 평균 2100대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가 크다"고 했다.

특히 대안노선의 종점부가 나들목(IC)가 아닌 분기점(JC)이라 지가 상승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JCT는 인근 집값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의혹을 제기하는 땅에 지가상승을 주려 했다면 (근처) 어딘가에 IC가 있었어야 한다"며 "특혜를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당정이 특혜 의혹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이후 사업 전면 철회라는 강수를 꺼냈다. 앞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거듭 특혜 시도가 없었다고 선을 긋는데도 민주당의 공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업 백지화로 의혹 원천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 장관은 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 등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주민 피해를 염려하는 집단이라면 이런식으로 사태를 몰고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05.

민주당 "국책사업을 감정적으로 결정"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산면으로 고속도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며 "일국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화가 난다고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수조원짜리의 국책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그러느냐)"며 "자꾸 장관직이니 뭐니 걸겠다고 하는데 국가 살림, 국민의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 해야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5년 간 추진되고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장관이 함부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 사업을 갈망해온 양평군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잘못된 추진과 특혜의혹을 덮고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원희룡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