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만드는 신시장…정부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농식품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부처별 수출 투자 정책과제 이행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3.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달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산업별로 9대 선도 순환경제 과제를 담은 'CE9'(Circular Economy 9)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CE9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9개 과제 중 2개가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산업을 위한 프로젝트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에 '열분해유 생산 확대'와 '고급 원료화 전환' 등 프로젝트 2개를 배당해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산업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산업에 속했던 플라스틱 재활용을 제조업으로 다루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열분해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의 신속 정비에 나선다. 열분해유를 원유와 함께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로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는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생산의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제외하면 정유공정에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열분해유 생산을 주업으로 삼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해 대형화와 첨단화를 유도하고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지원에 나선다.

또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열분해유 기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고 폐기물 선별시설 고도화, 폐비닐 재선별시설 구축 등 선별설비를 확충한다.



폐플라스틱을 고급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과거에 낮은 품질로 인해 공장용 연료 등으로 쓰이던 폐플라스틱을 고금 원료로 바꾸고 폐플라스틱 해중합(복합체인 플라스틱은 분해해 단량체로 만드는 과정)과 플라즈마 열분해 등 물성 개선을 위한 C2C(Cradle to Cradle, 사용한 제품을 동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산업원료로 재생산하는 것)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밖에 2024년부터 고부가 재활용 사업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순환경제 성장전략과 더불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의 자원 인정범위 정립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순환경제의 원료로 쓰이는 폐자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분과 재사용·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관리된다.

이들 폐자원은 순환경제 전환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돌아가는 만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의 자원으로서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초기 순환경제 시장조성을 이끌기 위한 재생원료 의무 사용 등 정부차원의 규제 역시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규제가 이끄는 신시장"으로 "완성자 업계가 탄소배출 규제로 전기차시장을 개화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원유기반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 경제성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정책에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