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계약 전면 '백지화'…1540억원 용역 중단(종합)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남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근 누락' 부실공사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 용역계약 '백지화'까지 번졌다. LH는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한다. 발주 후 심사 전인 용역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이미 업체를 심사·선정한 용역은 선정을 취소한다. 이는 지난 15일 원 장관이 파라과이 출장 중에 긴급 지시한 'LH 전관 업체와 용역 중단'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지속해서 발견됐다. 철근이 빠진 원인으로는 설계·감리업체의 부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LH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취업한 'LH 전관업체'로 드러났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올해 7월 말 이후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계약 중단 대상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용역계약들도 모두 포함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7월 31일 이후에 채택된 업체 중 일부(6개)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전관 배제를 준엄하게 요구하는 국민 정서상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계약파기에 따른) 법적인 부분은 무리가 있더라도 전관 고리를 단절하는 의지 차원에서 전면 재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LH 전관업체 설계·감리 용역 34건·1540억원 모두 중단…기존 계약 11건은 재심사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이후 LH가 전관업체와 진행한 설계·감리용역은 모두 34건이다. 용역 발주금액은 1540억원이다.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은 11건(318억원), 감리용역은 12건(574억원)씩이다. 심사·선정을 이미 마친 설계 용역은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이다. 이번 중단 용역 현황은 현재까지 계약시점에 제출된 임원확인서, 용역업체 유선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추가 조사 진행에 따라 대상 집계가 달라질 수 있다. 7월 31일 이전 용역계약은 전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LH는 현재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인 용역발주 23건은 법률관계가 미성립됐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공고를 취소할 방침이다.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2) 등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낙찰자가 선정된 설계·감리 용역 11건은 LH 전관 재직 여부를 우선 재확인할 계획이다. 업체 내 LH 전관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계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되, 재직이 확인되면 심사·선정을 취소한다. 전관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용역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에는 별도의 보상안을 검토한다.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 범위는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도심 복합사업 등 일부는 LH전관 참여 허용…"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차질 없어"LH는 이후 발주 용역과 관련 전관업체 입찰배제 체계를 마련한다.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사업 순위의 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보유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를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한다.

다만 LH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비사업은 전관업체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도심복합사업은 LH가 심사해서 업체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해당 건은 그냥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복합사업의 서울 선도지구 6곳 가운데 5곳은 기본설계에 LH 전관 업체가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일정에 영향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이번 LH전관 업체 용역이 제한된 사업장은 11개, 2800가구 정도"라며 "미뤄뒀던 다른 사업을 앞당겨서 전체적인 공급물량은 차질 없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국토부 10월 LH 카르텔 철폐방안 마련 …원희룡 "LH 대대적 변화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8.20.

국토부는 LH 전관업체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부터 도입한다. 우선 LH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한 적이 있는 업체들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도 검토한다. 입찰 참여 배제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세부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의 전관 유착, 기관의 기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의 이권 카르텔은 뿌리 깊고 고질적인 문제로 LH의 기능과 업무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