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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아니다" 결과에 앙심…교육청 방화시도한 일가족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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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아니다" 결과에 앙심…교육청 방화시도한 일가족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 남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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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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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며 이를 막는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50대 가장 등 일가족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0대)의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0대)에게는 징역 3년, 딸 C씨는 징역 1년, 큰아들 D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 작은아들 E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5명과 함께 춘천시교육지원청을 찾아 휘발유 1.5리터와 라이터를 들고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첫 재판부터 이날 결심공판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E군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학폭위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학생, 교사 등 목격자 등의 진술과 보고서를 토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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