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위성발사 논의 '빈손'...北 "日오염수 방출, 악랄한 범죄"

[뉴욕=AP/뉴시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또 다시 '빈손 회의'로 막을 내렸다.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 및 북한 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뉴스1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다시 한 번 안보리를 무시했다.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지속함으로써 안보리를 무시했다"며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가 또 다시 실패했지만 "이는 또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항상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를 자기방어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편집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전쟁 무기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과 잔혹함으로 개발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발사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군사적 긴장고조를 촉발시킬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오는 10월 정찰위성 재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저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또 다른 시험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그간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여전히 고위급에서 공개·비공개적으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화에 관여할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며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일본과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이사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대사는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것 같은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게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것이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카네 대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직면했을 때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저는 안보리 이사국 모두가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던) 2017년 보여준 단결을 회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및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 "미국과 역내 동맹들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안보리 소집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열렸다며 "미국과 역내 동맹들의 무모한 긴장고조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위선적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벤자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 등을 골자로 중국과 함께 제출한 결의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악마화와 제재 압력을 강화하는 비인간적 정책과 같은 가혹한 제한 정책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다.

겅솽 중국 부대사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특정 국가들의 군사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북한을 두둔한 뒤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냉전의 유산으로서, 정치·안보적 문제이며, 그 핵심은 상호 신뢰의 부족과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겅 부대사는 미국 및 동맹들의 합동 군사훈련은 "한반도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거나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안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들은 자제하고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상호 도발을 피하고 대화의 재개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안보리는 긴장완화와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북한 대사는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에 인정된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위성발사 전 발사의 투명성과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 탓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권과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정찰 위성을 포함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그러면서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반도 정세의 원인과 결과를 여전히 혼동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부 대표단이 이른바 한미 적대 정책이 (핵·미사일 개발) 원인라는 북한의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이날 안보리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사는 이날 발언 도중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핵 오염수 방출 결정"이라며 인류와 환경에 대한 "악랄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시카네 대사는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설비) 처리수"라면서 "오늘의 주제와 북한의 주장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방법은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겅 부대사도 발언을 신청해 "중국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는 태도에 강력 반대한다"면서 "(일본은) 대중의 여론을 무시한 채 실제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고, 핵 위협을 전 세계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정당성 및 합법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고,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중단하며, 관련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카네 대사는 재차 발언을 신청, "오염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과학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규제 기준 이하이며, 바다로 방출되기 전 희석된 처리수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규제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