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글로컬·라이즈 '대학혁신' 속도..내년 예산 95조

교육부가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도 속도를 낸다. 다만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총 예산은 올해 대비 줄었다.

교육부는 29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조3000억원 줄어든 9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소관 1년치 예산이 100조원을 넘겼던 올해 예산보다 6.2%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와 지난해 예산이 전년대비 각각 17.2%, 13.9% 등 두자릿수 상승하던 추세에서 크게 꺾인 것이다.


특히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이 75조7000억원에서 68조8000억원으로 6조9000억원 가량 줄어든게 예산 감소의 원인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 연동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감액됐다"며 "다만 올해와 지난해가 예외적으로 교부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고, 교육개혁이나 학교폭력 등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해온 교육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대학혁신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대학 혁신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올해 2조757억원 규모에서 내년 2조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했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은 올해 예산대비 10% 증액하고,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도 25% 늘렸다. 글로컬 대학에는 내년 중 10개 내외를 추가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넘기는 라이즈 사업 전면시행에 대비해 5개 정책사업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총 1조2000억원 규모로 개편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RIS·3420억원), 산업협력선도대학(LINC·4070억원), 대학평생교육(LiFE·510억원), 전문직업교육(HiVE·900억원), 지방대활성화(3125억원) 등이다. 교육부가 이 사업들을 고등교육부문으로 이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13조5000억원에서 내년 14조2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증가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에도 중점을 둔다. 대학에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10곳,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3곳을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540억원에서 635억원 증가한 117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부트캠프' 지원 대학 수도 32개 늘려 총 630억원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는 201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랩 운영 규모를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해 총 103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한곳은 대학의 기초과목 학습용 에듀테크 개발 등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특화 소프트랩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역할을 시제품 실증에서 에듀테크 기획·개발까지 확대하고, 시장에서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에듀테크를 개발해 도입을 추진한다.

약자복지에도 신경을 썼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장학금에 총 3조6655억원 편성했다.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Ⅰ유형 지원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씩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올해보다 500억원 늘린 3500억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생애 맞춤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3~5세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82만3435명에게 유아교육비 보육료를 3조2106억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지원단가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의 100%를 지급토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