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헌자문위와 4일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연다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가 함께 주최했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회식은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공동주최 학회장들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 순서는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자로는 자문위원이자 한국공법학회장인 조소영 교수(부산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해 발제 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강신구 교수(아주대), 한국헌법학회가 추천한 장철준 교수(단국대), 경기도가 추천한 이재은 명예교수(경기대)와 조성호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자문위원인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의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에서 실시되는 이번 공청회 이후로도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순차적으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