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선거공작 처벌 않으니 '남는장사'…반드시 책임물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21년 9월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브로커 조모씨(조우형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녹음 파일을 만들었고, 대선 3일 전 녹음파일을 보도해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재 검찰이 관련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를 이용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거짓 선동을 했는데, 인터뷰는 한 즉시 보도하는 게 상례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언론인이 아니라 그 부분을 평론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그런 점까지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일텐데, (실제 범죄가) 있었다면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이 그 가부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가짜뉴스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이 사안 자체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가짜뉴스 유포나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투명히 수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2021년 9월15일 윤 대통령이 중수 2과장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해당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조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며 "윤석열이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모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질문) 하더니 (조우형을) 보내주더라.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는 2021년 11월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 대검 중수부 출석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