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이 왜 사회를 자유롭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울분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사진=MBC every1, 라이프타임채널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부산에서 발생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선량한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MBC every1, 라이프타임채널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에는 천호성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돌려차기 사건을 담당한 천 변호사에게 MC 박명수는 "가해자 형량이 (대중의 기대보다) 낮게 나온 것 같다"고 했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지난 6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사진=MBC every1, 라이프타임채널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덱스와 권율 역시 박명수의 말에 동의하며 "더 강하고 단호한 형량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했다. 천 변호사는 "기한이 있는 징역 중에서 최고 형량은 50년"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이) 통쾌할 만한 선고가 나오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20년은 너무 약해 보인다"며 "왜냐면 가해자가 이미 전과 18범이다. 심지어 나이가 서른도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나이가) 50세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그때 사회에 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MBC every1, 라이프타임채널 예능 '나는 지금 화가 나있어'

박명수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나 나가면 봅시다'라고 협박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형량이 나올 수 있도록 입법 등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천 변호사는 "피해자가 방송에서 꼭 말해 달라고 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 가해자는 결국 우리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다. 서른도 안 된 사람이 전과 18범이 되는 동안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는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권율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공론화해야 한다"며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