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검토…다음 주 발표"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을 위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최근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며 판매가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주 중 관계부처가 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될 대책의 골자는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를 올 4분기에 한시적으로 늘리고 규제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9월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무관하고 최근 전기차 수요가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한시적인 보강조치를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세수오차에 대해선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부가 세수 확대 즉 증세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다"라며 "(그래서) 부족한 세수 상황 속에도 당초 예정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했던 것이고 가용수단을 점검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정부는 R&D를 핵심 분야로 보고 (예산을) 정비하면서도 미래 과제인 국가전략기술, 기초연구 등에 대해선 예산을 집중해 반영한 것"이라면서 "신진연구가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기존보다) 3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선 "유가 전망 관련해 (배럴당) 100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기관마다 분석이 다르다"면서 "유가 상승은 경기와 물가에 부담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경영상황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국민 부담"이라면서 "유가가 오르면 한전 재무 상황이 악화돼 요금을 올리라 하고 (반대로) 조정되면 요금 폭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 걱정을 하는데 정부는 이런 조합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추석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성수품은) 지난해와 비교해 6% 정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과 등 과일 가격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서민들께서는 가격 안정이 되더라도 구매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남은 기간 수급 안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에 대해선 "(오염수 방출 관련)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안전성 관련) 여러 지점을 검사하고 있는데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가 될 상황이 오면 특별한 조치를 할 테니 정상적으로 소비해도 된다"고 밝혔다.